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국세청 나주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국세청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한상률 전 청장의 행태를 지적한 직원을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파면한 것이다.
이주성,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었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권력의 비호 아래 미국에 도피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한 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부 게시판에 자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려졌다고 한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직원을 파면이라니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세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경하게 파면 조처를 한 것은 확산되는 국세청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은 정치권력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국세청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직원을 파면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뼈를 깍는 노력으로 국민앞에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나주세무서 직원 파면관련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광주지방국세청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한 나주세무서 소속 직원을 파면한 가운데 김종률, 우제창, 김세환, 백제현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을 항의방문
